안녕하세요 :)
2025년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정권이 교체되었어요.
가장큰 관심은 하나!
"그래서, 공약이 뭔데? 그리고 지켜질 수 있는 거야?"
저도 그렇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재명 당선자의 핵심 공약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현실성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경제 정책 공약
“사람을 살리는 성장, 모두가 혜택 받는 경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
당선 즉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코로나 이후 회복 속도가 느린 자영업 중심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
지역별 공공 일자리 50만 개 창출
지역 인프라와 공공복지 영역에서 직접 고용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전국민 기본대출제 도입 검토
국가가 신용을 담보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기본소득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지만, 금융시장의 반발이 예상됨.
2. 부동산 정책 공약
“집값은 잡고, 서민은 보호하고”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임기 내)
서울·수도권 중심의 공공임대와 분양형 주택 확대 약속.
→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이지만, 지역별 수요 차이와 예산 확보가 관건.
청년·신혼부부에 무주택자 우선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과 대출 지원 확대 예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세제는 유지.
→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부 수정 방향.
3. 복지 및 육아 정책 공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로”
0~5세 영유아 월 100만 원 '육아기본수당' 지급 (단계별)
→ 기존 아동수당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양육 지원으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현재 약 10% 수준에서 5년 내 2배 이상 확충.
노인기초연금 인상 (월 40만 원 → 50만 원)
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지만 재정 부담 논란도 있음.
4. 청년 정책 공약
“청년이 기회의 나라에서 살도록”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 (만 19~29세)
→ 지역 청년 정책으로 이미 일부 시행된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장.
청년주택 반값 공급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
대학 등록금 반값 추진 +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
5. 검찰·사법개혁 공약
“검찰 권력의 정치 개입 차단”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성
→ 수사권 축소와 기소권 제한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목표.
공수처 기능 확대 및 중립화 방안 마련
법원 내 성비위·갑질 근절 위한 상설 기구 설치
이재명 당선자는 특히 검찰과의 갈등이 많았던 만큼,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구도가 야당 우세인 만큼, 입법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외교·안보 정책 공약
“균형 외교 + 실리 중심의 국익 외교”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지나친 예속은 지양
→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유엔 중심 다자 외교 강화.
남북 경제협력 재개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포함)
→ 대북 정책의 유연화 시도. 미국과의 조율이 핵심 변수.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병역단축은 검토 보류)
7. 교육 개혁 공약
“미래형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디지털 교육도시 시범 운영
메타버스·AI 기반 교육 실험 확대.
학제개편 공론화
초중고 6-3-3제를 시대에 맞게 손보자는 제안.
→ 사회적 논의 필요성과 저항감도 큼.
사교육 절감 위한 AI학습 시스템 전국 도입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평가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은 그 방향성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현실 정치 속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얼마나 조율되며 실행될지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참고자료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약집
-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책 비교
- KBS/한겨레/중앙일보 공약 해설
- 더불어민주당 2025 선거대책위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