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교육 공약 비교: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핵심 정책 정리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은 교육, 경제, 복지,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들이 뚜렷한 정책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각 후보들의 철학과 비전이 그대로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교육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정리하였습니다. 유아교육부터 대학정책, 디지털 교육, 교권 보호, 사교육 완화까지 각 후보가 내세운 핵심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각 후보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도 함께 제공합니다.
📍2025 대선 AI 정책 총 정리 (후보별, 차이점, 방향)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1. 유보통합 추진
이재명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2. 초등 돌봄 및 사교육 부담 완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3.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및 시민교육 강화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등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1. AI 및 디지털 교육 강화
김문수 후보는 AI와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 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AI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대학과 기업 연계 과정 확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과 기업의 연계 과정을 확대하고,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3.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1. 교권 강화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교사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문제 학생 관리 체계 강화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상담을 강화하고,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 단계적 분리조치와 사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비교를 통해 각 후보의 교육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