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대선 이후, 이재명 당선자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2025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대선 공약 분석｜경제·복지·검찰개혁까지 한눈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 공약들, 과연 돈은 어디서 나올까?’일 겁니다.
오늘은 ‘돈 되는 공약’과 ‘돈 새는 공약’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 ‘돈 되는 공약’ — 재원 마련과 효과가 기대되는 공약
①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예산 규모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수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금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를 병행해 재원 마련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는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복지기금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됩니다.
육아 부담 완화로 출산율 상승과 장기 인구 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과 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정책입니다.
③ 청년기본소득 (지역 시범사업 확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예산 조달은 부담이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세수 확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돈 새는 공약’ — 재원 조달 부담 크고, 지속성 의문 공약
① 전국민 기본대출제 도입
국가가 금융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구조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대출 부실 위험이 크고 금융시장의 반발과 경제 왜곡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현 시기와 규모 면에서 큰 재정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② 공공 일자리 50만 개 창출
정부 직접 고용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크고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원이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경제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③ 대규모 복지 확대 (육아 기본수당 월 100만 원, 노인기초연금 인상)
국민 세금 부담 증가와 함께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
단기적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3. 예산 조달 방안과 향후 전망
세수 확대 기대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한 세수 증가가 기본 가정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성장률 하락 시 재정 건전성에 부담입니다.
복지예산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
기존 예산 내 불필요한 지출 감축 및 복지 체계 개편을 통한 재원 마련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발행과 국가 부채 증가 우려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으나, 국가 신용도와 금리 인상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민간·공공 협력 확대
일부 공약은 민간투자와 공공기금 활용을 통한 예산 부담 완화 방안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당선자의 공약들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입니다.
‘돈 되는 공약’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돈 새는 공약’은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회 협상과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어떤 공약이 우선 시행되고,
어떤 부분이 수정될지 앞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예산안 보고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 중앙일보·한겨레 경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