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들 중에서 특히 ‘가장 현실적인 공약 3가지’와 ‘비현실적인 공약 3가지’를 정리해보았어요.
공약은 많은 국민이 관심 가지는 ‘약속’인 만큼,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가장 현실적인 공약 TOP 3】
1.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국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은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이미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이 마련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역별 수요 차와 예산 관리가 관건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영유아 보육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봅니다.
재원 부담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으로 인해 반대 여론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3.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성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돼 왔으며, 일부 단계적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법률 개정과 제도 시행에 정치적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공약입니다.
검찰 권력 남용 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크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탄탄합니다.
【비현실적인 공약 TOP 3】
1. 전국민 기본대출제 도입 검토
신용 대출을 국가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제공한다는 발상은 혁신적이지만,
금융 시장과 은행권의 반발, 재원 조달 문제, 부실채권 발생 위험 등 현실적 난제가 많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
전국 단위에서 청년 모두에게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모델과는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시행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효과는 인정되나, ‘복지의 함정’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3. 대규모 공공 일자리 50만 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의미가 있으나,
재정 부담이 크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경제 위축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당선자의 공약은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지만, ‘예산 조달’과 ‘국회 협력’이 실현 가능성의 핵심 관문이 될 것입니다.
2025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대선 공약 분석｜경제·복지·검찰개혁까지 한눈에!
현실적인 공약은 이미 제도적 기반과 실행 계획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혁신적인 공약들은 국민 기대감은 높으나 재원과 정책 실효성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정치권의 균형과 국민의 관심 속에서,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비교
- KBS·MBC 정책 해설
- 더불어민주당 공식 공약집